반응형 디자인1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신설 ft.디자인, 친환경,관광숙박 서울시는 민간이 소유한 저이용 땅의 개발 기회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디자인 혁신, 친환경 계획, 관광숙박시설 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 및 관광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의 정책 활성화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제 민간사업자가 5000m²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및 합리성을 미리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함으로써 '좋은개발'을 실현..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