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생활과 일의 근접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조정하며,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진다.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되었다.
이 정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3월 5일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이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되는 개정이 실시되었다. 이 개정의 핵심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그 후 4월 19일에는 지구단위계획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보다 100~300%p 낮게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00~300%p 상향될 예정이다.
이 정책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추가 도입이다. 창의·혁신 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개발을 진행할 때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1.2배의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형성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 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보다 100~300%p 낮게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00~300%p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종류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향후 전망으로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상향되면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정책은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생활과 일의 근접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운영 기준을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