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방화지구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1960년대부터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된 '방화지구'는 대부분 폐지되며, 그간 불필요한 건축 제한으로 정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구역들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정비는 서울시가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정가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정비의 주요 목표는 방화지구가 중복 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재정비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재정비는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¹. 이는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도 수정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