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은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원래는 202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공모 신청시 주민 동의율이 30%면 됐는데, 이것이 주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탓에, 이달 31일에 조기 종료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의 추진일정은 이달 말까지 기존 자치구 공모를 조기 종료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민제안 방식의 주요 기능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민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6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구조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검토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방침입니다.
입지분석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주거환경과 인프라,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주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향후 전망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